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적 위기에 처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 약 800만 명을 위한 새로운 탕감안을 제안했다.

25일 연방교육부는 자연재해나 갑작스로운 의료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 융자 대출자를 대상으로 부채를 탕감해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탕감 계획이 실현될 경우 약 800만 명이 학자금 융자에 따른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탕감이 제공되게 된다. 첫 번째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부의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2년 내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판단되는 학자금 융자 채무자에게 1회성 탕감을 제공하는 자동 구제 방식이다. 두 번째는 학자금 융자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탕감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새 탕감안을 수주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하고 내년에 최종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 탕감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다른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과 마찬가지로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 학자금 융자 탕감안의 시행을 좌절시킨 바 있고,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플랜 ‘SAVE’ 역시 법원 명령으로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