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의 판매세를 더 올려 노숙자 지원기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발의안 ‘메저 A’가 오는 11월5일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발의안 A는 LA 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이른바 ‘홈리스 판매세’를 현행 0.025%에서 0.05%로 두 배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발의안 A가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노숙자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H’에 따른 0.25% 홈리스 판매세를 폐지하고 이를 0.5%로 상향조정하게 된다. 발의안 A가 통과되면 LA시의 판매세는 현재 9.5%에서 10.0%로 오르게 된다. LA 카운티 판매세는 현재 각 도시별로 9.5%에서 10.25% 사이로 책정돼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추가로 오르는 것으로 비즈니스들은 판매세 부담에 따른 소비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당초 이전의 발의안 H에 따른 판매세 0.25% 추가 조치는 2027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판매세 0.5% 추가안이 채택되면 향후 또 다른 발의안을 통해 유권자가 폐지를 결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이전 발의안과 달리 선셋(폐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인 판매세 인상인 것이다.

지지자들은 발의안 A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노숙자 지원 예산이 노숙자 예방 및 주택 개발 등에 할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A시와 LA 카운티 홈리스 프로그램은 이미 자체 감사와 외부 감사를 통해 심각한 예산 낭비와 중복 투입 등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 실제로 UC 버클리와 LA 타임스가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8%는 정부 지원 대책이 노숙자를 크게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숙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33% 응답보다 많았다. 또 57%는 노숙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홈리스 문제가 LA시 뿐 아니라 LA 카운티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홈리스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기 전에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감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