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수많은 학자금 대출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노력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정치권과 법원에 의해 잇달아 제동이 걸려 시행 지연 및 중단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이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보다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추는 ‘세이브’(SAVE) 플랜에 대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학자금 대출자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이번 명령은 공화당 강세 7개 주가 연방 교육국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보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지자체 및 민간 단체 주도의 다양한 학자금 대출 경감 프로그램이 여전히 유효하다.

■‘공무원 탕감 프로그램’(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대학 졸업 후 공공 기관에 취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잔액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생의 교사, 법 집행 기관, 기타 공공 부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졸업 후 정부 또는 특정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해야 하고 10년간(120개월) 학자금 대출을 기한 내 상환하면 이후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급한 학자금 대출이 대상이며 소득 기반 일정 비율을 매달 납부하는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로 제한한다.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public-service

■‘교사 탕감 프로그램’(Teacher Loan Forgiveness program)

교사로 재직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공무원 대상 탕감 프로그램과 별도의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크게 부족한 지역 교사 충원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등이 수혜 대상이다. 탕감 대출액은 최고 1만 7,500달러로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지역 학교나 기타 교육 기관에서 5년 연속 교사로 근무해야 한다.

수학, 과학, 특수 교육 분야 전공자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한도액 전액 탕감이 가능하고 기타 교사는 5,000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교사 대상 탕감 프로그램은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과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없다.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teacher

■‘퍼킨스 대출 탕감’(Perkins loan forgiveness)

한때 많이 발급된 퍼킨스 학자금 대출은 2017년 중단됐다. 잘못된 설계와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단 이유였다. 그러나 2017년 이전 퍼킨스 대출을 받은 약 200만 명의 미국인이 6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갚아야 한다. 퍼킨스 대출은 공무원 대상, 교사 대상 탕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교사, 간호사, 소방 공무원, 언어 치료사 등 공공 부문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교육국은 해당 직종 근무 햇수에 비례해 퍼킨스 대출을 탕감해 준다. 근무 첫해와 둘째 해에 각각 15%에 해당하는 대출 잔액을 탕감받고 셋째 해와 넷째 해에는 각각 20%씩 탕감된다. 나머지 30%는 근무 5년 뒤부터 탕감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perkins

■주별 경감 프로그램

워싱턴 D.C.를 포함, 주별로 자체 학자금 대출 경감 프로그램을 적어도 하나 이상 시행한다. 텍사스 주의 경우 12개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각 주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경감 프로그램 역시 교사나 간호사, 의사 등 공공 부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주의 경우 가정주치의, 내과,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 보조사로 2년 근무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용도로 연간 2만 5,000달러까지 지급한다. ▶웹사이트: https://www.investopedia.com/student-loan-debt-by-state-5198562, https://thecollegeinvestor.com/student-loan-forgiveness-programs-by-state/

■연방 공무원 상환 프로그램

일부 정부 기관도 신규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기존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법무부 등의 연방 정부 기관이 대표적으로 직원 한 명당 연간 1만 달러, 총 6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지급한다. 연방 정부 공무원 상환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정부 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s://www.opm.gov/policy-data-oversight/pay-leave/student-loan-repayment/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연방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현재 4가지 형태의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월 소득을 기반으로 매달 납부해야 할 대출액이 계산되고 20년 또는 25년 후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약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