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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시 불체자에 칼바람”

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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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측, 초강경 이민 공약 실현 위해 전례없는 강력 단속 세부 정책 짜는 중

▶ 남미·아프리카 등 추방자 수용 가능, ‘제3국 추방’추진 국가들 확인 시작

“재집권시 불체자에 칼바람”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전 대통령 측이 재집권 시 제3국 추방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전례 없이 강력한 단속을 위한 세부 정책을 짜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당국자와 트럼프 지지자, 보수 성향 이민 정책통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명령안, 정책 메모 및 기타 문서를 작성 중이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첫날 관련 정책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의 흐름을 차단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이민 정책을 되돌리는 한편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의 실현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더 빠른 심사로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하는 방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수십만명에 대한 추방 보호 조치 철회, 전 세계 각국에 미국에서 돌려보낸 이민자를 더 많이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들은 파나마를 포함한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해당 정책의 파트너가 될 국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앞서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출신 불법 이주민 1,000여 명을 단기 수용하는 협정을 과테말라와 체결한 바 있는데 이런 정책을 재현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영국이 추진 중인 르완다로의 불법 이주민 이송 정책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공약 핵심인 대규모 추방을 실현하기 위해 직면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불법 이민자) 수송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고, 체포된 이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외에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온 이민자들은 법적으로 추방할 방법이 없고, 이들의 출신국 다수가 이들을 다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이들은 입법이나 승인 등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제약을 우회할 행정 조치를 계획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첫날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 추방 규모로 2,000만 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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