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바이든행정부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Secure Act 2.0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은퇴준비에 대한 많은 변화가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23년부터적용된 일부규정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법안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들의 catch-up contribution 확대와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변화, 학자금론의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을 못하는 젊은층을 위한 다양한 규정, 고용인의 Roth 매칭가능과 401(K)/ 403(b)에 가입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자동등록,401(k)의 비상금저축계좌 신설가능, 기업의 직원에 대한 연금의무화, 401(K)가입에 대한 Tax Credit 추가, 529plan의 Roth 전환가능, 연방정부의 매칭가능(Saver’s Match)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고, 개인들이 은퇴준비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생각해보면 현재 미국 은퇴자들의 은퇴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가가 맡아서 해주던 사회보장제도가 불안해지고 늘어나는 은퇴인구를 나라에서 다 책임지기 힘든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은퇴준비를 장려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소셜연금은 이제는 더이상 주요수입원이 될 수가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중 401(k)/403(b), IRA와 같은금융소득에서 은퇴수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66%에 불과하며 그중 절반은 일년에 만들어내는 소득이 2,000달러 남짓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2008년 모기지 사태, 코로나를 통한 인플레이션의 급등, 불안한 시장마켓 그에 비해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자산을 모으는 것에만 초점을맞춰왔던 전문가들의 시각이 은퇴시의 자산배분을 어떻게해야 은퇴시 걱정없이 여유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은퇴시의 자산배분을 생각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은퇴를 위한 저금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The Secure ACT 2.0 이 은퇴를 위한 더 많은 다양한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즈니스오너 입장에서는 파트타임일지라도 자격있는 직원들의 은퇴연금에 대한 제공을 해야하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생기게 되는 점을 활용, 이제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을 잘 활용하여 오너와 직원들의 세금혜택과 더불어 은퇴를 위한 저금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비즈니스오너들이 세금공제를 위한Qualified plan을 선택할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직원들이 있는지, 1년에 어느정도 불입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세금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이 플랜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유연하게 이 플랜을 운영할 수 있는지 사전에 비즈니스 상황과 플랜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 특히 플랜에 따른 세금절감의 효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절한 플랜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법안 승인과 발표이후 많은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고, 또 점차적으로 진행될 부분이 많다. 하지만 나에게 적용할 부분은 어디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전문가와 좀더 상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명근박사/신시스디스트릭필드디렉터· 수학과교수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