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안 시행을 위해 840억달러의 예산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초당적 연구그룹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새로운 탕감안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840억 달러로 추산했다.

PWBM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SAVE’ 운영을 위해 4,750억 달러가 필요한데 여기에 새 탕감안이 더해지면 840억달러를 추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총 5,59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은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고, SAVE 등 소득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고 연간 소득이 개인 12만달러, 부부합산 24만달러 미만인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경우 모든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 가운데 이자 등으로 인해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약 2,500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 탕감안에는 학사학위를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아 20년 이상 빚을 갚은 이들은 남은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원의 경우 25년 이상 상환한 경우 남은 부채가 자동 탕감된다. 이를 통해 약 250만 명이 학자금 융자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 부실 교육과정 등록을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이들과, 의료비 부채가 있거나 보육비 부담이 많은 이들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채무자도 학자금 융자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PWBM이 분석한 것처럼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탕감안을 지난달 17일 연방관보에 고시하는 등 시행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지만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들은 시행안이 확정되면 바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