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지켜보면서 2월에 혜성같이 나타나 논리가 정연하고 담대한 명연설로 국내외 한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로잡았다. 불과 한 달만에 조국혁신당을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 1위로 12석의 국회의원을 창출했다.

국민들은 왜 조국 대표를 열광적으로 성원했을까? 그 이유는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을 조국 대표가 앞장서서 완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이자 격려였다. 윤 대통령은 수백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이재명과 조국 대표를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 고발사주, 50억 클럽 사건 등 수많은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실로 내로남불이다.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찰 칼날의 무서움을 정치평론가인 유시민 씨는 “검찰이 반 윤 인사들이나 정치적으로 밉보인 자는 압수수색을 해서 있는 죄, 없는 죄를 만들어 본건과 별건 몇 가지를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기소한다. 재판이 진행되면 2순위의 별건을 기소하고 3-5건을 차례로 기소하면 항우장사라도 재판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왜냐하면 본건과 별건을 합쳐서 최소한 변호사 비용 5억원 이상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의자와 그의 가정은 재판의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이 끝나면 파산자의 신세로 파멸된다. 검찰은 재판에서 패소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검찰의 칼날의 무서움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그 칼날이 모든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의 행패를 잘 알고 있는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시행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기소 전에 배심원의 판단에 의해 기소하는 법을 제정하고 기소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12석의 국회의원을 한 달 안에 창출한 전 법무장관 조국 교수, 전 국민의 여망을 등에 업은 조국 대표를 보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평한 권리를 누리며, 고장 난 사법정의의 저울을 고치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나는 정치인 조국대표의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

<대니얼 김 / 사랑의 등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