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 새 규정 발표 타주서 합법 시술받은 여성 보호
조 바이든(사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2일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료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발표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산 및 임신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개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 의료 정보 공개는 금지된다.
이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주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로 이동해 합법적인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낙태 시술자와 보험사 또는 금전적 지원을 한 사람도 관련 정보를 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새 규정은 지난 1996년 도입된 의료정보보호법(HIPAA)을 강화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2022년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전국 21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됐고 다른 주에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은 여성은 9만2,100명으로 3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가운데 앨라배마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주는 다른 주에서의 낙태 시술을 돕거나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