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20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당초 협상 시한 보다 3주 가량 지연된 끝에 이날 가까스로 처리됐다.
뉴욕주상하원은 20일 2,370억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을 잇따라 가결시키고 캐시 호쿨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지난 15일 호쿨 주지사와의 예산안 잠정합의(본보 4월 17일자)후 세부항목 협상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호쿨 주지사의 서명 후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예산안 잠정합의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교육통제권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2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포함됐다.
당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교튱 통제권한 마감일은 오는 6월 30일이었다.

지난해 보다 80억달러 늘어난 이번 예산안은 뉴욕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안전 강화, 교육지원 확대, 정신건강시스템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2022년 만료된 ‘421a 인센티브’를 대체할 ‘481x 인센티브’가 새롭게 시행되며 이미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421a 인센티브 6년 연장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뉴욕시의 오래된 밀도제한규정(용적률, FAR 한도)을 제거,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공간 등을 저렴한 주택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공공안전 강화 부문은 소매절도 퇴치에 주력하고 소매점 직원 폭행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매절도 퇴치 집행에 4,020만달러를 지원하고 소매점에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업주에게 3,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지원 예산은 359억달러가 책정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립학교는 등록생 증감에 상관없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주정부의 대학 학자금 무상보조금(TAP) 수혜자격이 현 8만달러 이하에서 12만5,000달러 이하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에 처한 병원 지원에 39억달러, 새로운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0억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노인과 임산부 등을 위한 메디케어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호쿨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 뉴욕주를 재정 안정화의 길로 올려놓을 의료와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포함한다”며 “당뇨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슐린 ‘자기부담금’(Co-pay) 폐지, 전국 최초로 임산부 유급휴가 의무화,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Empire AI’ 컨소시엄 조성에 4억달러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사는 “또한 이번 예산안 도출을 위해 단 한 푼의 소득세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회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