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믿음 안가는 캘리포니아정치인들

2024-04-21 (일) 라디오서울 뉴스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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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실질 GDP는 약 2조 9,000억 달러로, 명목 가치로는 3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국가 GDP 기준으로 독일과 일본 바로 아래인 전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서 인구수는2024년기준 대략 3,954만 명이다. 인구숫자, 경제규모기 가장큰 국가 수준의 주인것이다.

남부는 따뜻한 지중해 기후로 유명하며, 북부는 쾌적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고 할리우드로 엔터테인 사업의 메카로서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 진다. 실리콘 밸리는 기술과 혁신의 상징으로 많은 기술 회사와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창업되고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다양성이 존재하여 다양한 음식, 문화 행사, 축제 등이 열리며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기회의 주이다.

이러한 캘리포니아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후진적인 정치 때문이다. 미국에서 홈리스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이다. 리버럴한 정치의 여파로 약물중독자들이 가장 많은 주도 캘리포니아이다.


국가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의 수준은 개탄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있는 홈리스 대책은 돈만 낭비하는 정책이 되어가고 있는중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홈리스와 마약중독자로 기업들이 속속 탈출하고 있어서 도심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지사, 시장, 시의원들 모두 민주당인 캘리포니아는 정치의 기본인 균형과 견제라는것이 존재 하지 않는 지역이다. 범죄에 관용적인 정책으로 각종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고 경찰력은 퇴보하여 가히 범죄자 전성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더 큰문제는 경제문제이다. 2024-2025 회계연도 예상적자는 680억 달러이며 이것은 역대 최대의 적자 규모이다.

납세자나 중상층은 고려하지 않고 저소득층과 불법이민자 그리고 홈리스, 약물중독자들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주정부 시정부의정책으로 예산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이고 도시황폐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피폐화하고 있다.

대규모 토목공사, 올림픽 유치등 들어갈 돈은 천문학적인데 세수 부족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현불가능한 홈리스 정책으로 인한 예산부족은 민간인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간에서 기부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LA4LA’ 캠페인을 발족했다고 한다. 계획도 없고 사회적인 공감도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벌이는 졸속 행정이다.

개빈뉴섬 주지사는 노숙금지를 단속할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요청했다고 한다. 가장 진보적인 주지사가 자신의 손으로 연방대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사항이다.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을 믿을수가 있을까? 자신들의정책에 대한 신념이나 플랜은 있는것인지? 이들은 과연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정치인들인가 하는 의심이든다. 국가규모의 캘리포니아를 통치할 능력이 있기는 한것인지 의문이간다. 더해서 부패로 물러난 엘에이 시의원들의 모습들까지 겹쳐보이는 캘리포니의 정치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다시 골든 스테이트로 돌아갈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디오서울 뉴스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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