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19일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한 이른바 ‘타이틀 9’ 개정안을 공개했다.

미국에서 1972년 처음 제정된 ‘타이틀 9’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법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크게 후퇴한 성차별 등에 있어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학교가 성희롱을 넘어 모든 종류의 성차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지침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연방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성차별의 정의에 성적(性的)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규정, 트랜스젠더 직원들의 차별을 금지한 2020년 대법원의 판결을 교육 현장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 지향성에 맞춰 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일부 공화당 성향 주법들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의 경기 출전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여지를 남겼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의 경우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들의 경기 방식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차별 피해 입증을 기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제시에서 ‘우세한’ 증거로 완화하고, 학생 수유 시설을 마련하는 등 임신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