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경범죄 형량을 대폭 낮추고 범죄자들을 풀어줘 캘리포니아 내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돼 온 ‘프로포지션 47’을 철폐하자는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상정될 전망이다.

소매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유권자 서명이 90만 명을 넘어 오는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 철폐 발의안’ 주민투표 상정이 유력해 보인다고 18일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노숙자, 마약중독, 소매절도 감축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발의안(AB 1772)은 2014년부터 시행중인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강절도 관련 범죄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 이를 경범죄로 다루지 않고 중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내용이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