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존슨 하원의장 당내 반발로 또다시 축출 기로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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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예산안 20일 처리”에 공화 강경파 해임안 전망

▶ 민주당 ‘의장구하기’ 주목

존슨 하원의장 당내 반발로 또다시 축출 기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사진ㆍ로이터) 연방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안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의장직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CNN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18일 존슨 의장이 예고한 대로 오는 20일 안보 예산 처리를 추진할 경우 당내 일부 강경파의 주도로 해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전날 상원에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지원을 위한 패키지 안보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610억달러, 이스라엘 260억달러, 대만 80억달러 등으로 각각 나눠 총 950억달러 규모의 3개 예산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더해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이민을 한층 엄격하게 규제하는 별도의 국경안보법안까지 모두 4개 법안의 동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가중된 압박 속에 민주당의 패키지 안보 예산법안 처리를 피하는 대신 안건을 분리함으로써 공화당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의원들의 뜻에 따라 4개 예산법안이 다 통과될 수도 있고, 일부만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은 예산지원법안 처리 자체를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의 지각 처리 이후 이를 비판하며 존슨 의장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당내 초강경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그린 의원은 안보 예산법안 처리 전까지는 해임 건의안 처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 이후에 강경파들이 가세해 하원의장 해임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존슨 의장은 전임 케빈 매카시 의장의 전철을 밟아 축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예산 처리를 전제로 존슨 의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다만 상대당의 도움으로 자리를 보전한 하원 의장이 장기적으로 당내에서 예전과 같은 권위와 정치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존슨 의장의 자리는 한층 위태롭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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