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5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잠정합의’(Conceptual Agreement) 했다.

호쿨 주지사는 15일 “2025 예산안 잠정합의에 도달했다”며 “우선 순위가 정해진 만큼 추가 세부 논의 과정을 거쳐 곧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잠정 합의된 예산 규모는 2,370억달러로 전년도 회계연도 2,290억달러보다 80억달러 증가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안전 강화 ▶교육지원 확대 ▶정신건강시스템 개선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내용들이 우선 순위에 올랐다.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2022년 만료된 ‘421a 인센티브’를 대체할 ‘481x 인센티브’를 새롭게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421a 인센티브 6년 연장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뉴욕시의 오래된 밀도제한규정(용적률, FAR 한도)을 제거,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공간 등을 저렴한 주택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공공안전 강화 부문은 소매절도 퇴치에 주력하고 소매점 직원 폭행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매절도 퇴치 집행에 4,020만달러를 지원하고 소매점에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업주에게 3,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증오범죄 퇴치를 위해 ‘강한밀침’(Jostling), ‘낙서’(Making graffiti), ‘강제접촉’(Forcible Touching) 등 증오범죄 기소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 지원 예산은 359억달러가 책정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당장 시행하려 했던 ‘등록생 비례 예산지원’ 계획은 주지사가 한발 양보, 내년도 협상 의제로 넘겼다. 이에 따라 모든 공립학교는 등록생 증감에 상관없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함께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인 ‘NY SWIMS’ 확대를 위해 수영장 건설예산 1억5,000만달러가 배정됐다. 또한 주정부의 대학 학자금 무상보조금(TAP) 수혜자격이 현 8만달러 이하에서 12만5,000달러 이하로 크게 늘었다.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부문은 미 전국 최초로 ‘임산부 유급휴가 의무화’가 포함됐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에 1,900만달러, 주전역 정신건강 신규 병상 200개 신설에 5,500만달러 등 역대급 예산이 책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에 처한 병원 지원에 39억달러, 새로운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0억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노인과 임산부 등을 위한 메디케어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당뇨환자들의 인슐린 자기부담금을 폐지,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예산은 운영지원에 79억달러, 북부 대중 교통시스템 개선에 3억3,000만달러 등 전년대비 5.4%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
한편 뉴욕시장의 공교육 통제권과 세입자 보호(정당한 퇴거) 등 임차인 권리강화, 부자증세 등 일부 민감한 항목은 여전히 협상이 한창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