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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2024-03-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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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밝혀, 영국 방문 동포간담회 “한국 저출산문제 대책”

“재외동포에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영국 방문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이 19일 재외동포에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을 방문 중인 김 의장은 이날 저녁 런던 포시즌스 호텔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각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 부족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이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750만 명 재외동포에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주는데 다른 주요 10개국(G10)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750만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그 경제활동은 상당 부분 한국과 연관돼 있다”며 “그런 재외동포들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경제 활력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의료보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듯하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영국 방문 기간 린지 호일 하원 의장과 존 맥폴 상원 의장을 각각 만난다. 이번 면담은 양국 관계가 지난해 11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첫 만남이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등을 언급하며 양국 간 통상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해상풍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 원전 협력 및 반도체 산업 선도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의회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영국과 한국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의회 협력을 강화해서 한·영 관계의 격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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