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이 지난해 경찰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로 제기된 소송으로 지출한 보상금이 무려 1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지원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 · LAS)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위법행위 소송으로 지출한 보상금은 1억1,450만달러로 202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2022년 1억2,100만달러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

지난 2018년부터 5억달러 이상의 세금이 경찰 위법행위 소송 보상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LAS의 분석이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2013년~2023년 단 10명의 경찰이 저지른 위법행위로 전체 지출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6,800만달러가 지출됐다.

강도혐의를 조작해 무고한 한 시민을 2년간 감옥에 부당하게 가둔 행위, 아무런 혐의가 없는 시민을 총격범 용의자로 몰아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행위 등 경찰의 위법행위는 다양했다.

LAS는 “NYPD가 위법행위를 한 경찰을 실제 징계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들의 위법행위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보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기된 소송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NYPD는 “최근 지출되고 있는 위법행위 소송관련 보상금은 상당수가 1980년대와 1990년대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이는 NYPD가 경찰의 과거 잘못이 밝혀진 사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