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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2024-03-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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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화요일’ 하루 앞두고 콜로라도주 자격 박탈 판결 만장일치로 뒤집어

연방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연방대법원이 4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메인과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주들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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