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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세 수입 예측 자료 공개하라”

2024-02-23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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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하이머 의원, 정보공개 요청 MTA 30일내 답변해야

“교통혼잡세 수입 예측 자료 공개하라”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사진)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사진) 연방하원의원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을 상대로 맨하탄 교통혼잡세 수입 예측에 사용된 모든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갓하이머 의원은 정보자유법(FOIL)에 따라 MTA에 교통혼잡세 수입 예측 등에 쓰인 자료와 산출 방식 논의 등과 관련한 이메일과 문서 공개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갓하이머 의원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MTA는 30일 안에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갓하이머 의원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세를 통해 연간 34억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MTA가 목표로 밝힌 연간 수입 1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갓하이머 의원은 “MTA의 혼잡세 시행 목적이 단지 현금 확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갓하이머 의원은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MTA는 혼잡세 수입 예측에 대한 산정 방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뉴욕시와 뉴저지를 잇는 링컨 및 홀랜드 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리지를 이용하는 차량을 모두 면제해도 혼잡세로 인한 수입이 연간 14억 달러가 넘을 수 있다.

그럼에도 MTA는 뉴저지 통근자에 대한 면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실제 얼마나 많은 수입이 창출될 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갓하이머 의원은 “MTA는 2020년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17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며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거세게 비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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