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해결책으로 거론한 이른바 '15개 요구목록'이 사실상 1년 전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에 불과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항'이 작년 5월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시했던 기존 틀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협상안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 논의됐던 것으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며,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하면서 그 사이 '15개 항'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직접 협상은 없었다며 '생산적인 대화'를 부인한 상태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문서를 크게 수정하지 않은 '재탕' 요구목록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앞으로 협상 진전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 포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협상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는 관점도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전쟁 개시 전까지 협상이 세 차례 더 진행됐고 미군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 상당수가 파괴된 상황에서 기존 협상안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 제재 해제 자금 사용 제한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차단 ▲ 우라늄 전량 반출 및 저농축 전환 ▲ 핵시설 폐쇄 ▲ 원심분리기 가동 중단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외부에 연료 저장시설을 두고, 미국·이란·걸프국들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핵심 주권 사안인 우라늄 농축 권한 포기와 자금 사용 제한 등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파키스탄 중재 아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은 무엇보다 미국의 추가 군사 공격 중단에 대한 확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 걸프 국가들이 요구하는 이란의 불가침 보장 조약 등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처럼 의제가 핵 문제를 넘어 안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합의 도출은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주요 7개국(G7) 내부에서도 이란 공습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작전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G7 외무장관들은 오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