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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부터다

2024-02-08 (목) 강창구 메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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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게 이전 정부보다 더 잘해 보겠다고 집권한 지 2년이 다가오는데 나라가 시끄러워서 도무지 하루하루가 불편하다. 이른바 국태민안(國泰民安)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가정불화의 제(諸般)원인 중 그 첫째는 경제문제다. 가정도 하나의 사회이다. 이제는 가정도 아주 복잡해져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졌다. 법률에서는 6가지 이혼사유를 정해 놓고 있다. 그 각 사유마다 직간접적으로 ‘경제문제가 상수(常數)다.’ 이를 국가로 확대해 보자면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경제문제의 관찰과 해결방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게 최우선이다. 누가 이런 혼란을 만들었나? ‘국민들’과 ‘선택’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

지금 한국의 경제지표는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대내외 경제계의 중론(衆論)이다. 보통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형편이요, 국가로 치자면 재정(財政)을 의미한다. 가계도 튼튼하면서 재정도 건전해야 좋다. 재정이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가계가 튼튼하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98년 IMF위기 극복). 또한 가계의 적자는 재정이 넉넉하면 방법들이 많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동시에 어려운 상황이 2024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가계 뿐 아니라 기업, 정부까지 한국경제의 3대주체 모두 부채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부채의 합이 6,000조원이고 한국에만 있는 전세를 부채로 넣으면 7천조에 이른다. 국내총생산대비(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세계 1위, 기업부채 증가속도 세계 2위이며 주요국 가운데 총부채비율이 높아진 유일한 나라가 현재의 한국이라는 경고다(2024.1.3 IMF)
지난1월3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92%에서 지난해 108.1%로 5년간 16.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재정수지 적자가 65조에 이른다(01/12/2024, 연합) 이중 법인세(-23조), 양도세(-14조)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 가장 크다.

정부가 스스로 국가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각 회사나 조직에는 감사, 감찰기능이 있다. 아주 조그만 모임에도 비용이 발생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존재한다. 귀신도 싫어하는 게 ‘시험과 감사’라는 말이 있다. 기업의 오너는 사냥개가 필요했고, 왕들에게도 그들이 필요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사법, 감찰은 숙명적으로 독립적이고도 권위적인 기능 때문에 직무를 위해서는 항상 법과 규정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직책이니 부정부패나 규정위반자만 찾아내고 상대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조직의 성장이나 발전하고는 정반대의 생각과 논리가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정치도 그렇지만 시장은 훨씬 더 변화무쌍하다. 회사의 매뉴얼(內規)은 일변(日變)하는 고객의 요구나 필요를 미쳐 따라 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고객(외국)들과 사활을 걸고 마케팅하는 현장을 매뉴얼만 가지고 조리돌림 하면 그 기업,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은 ‘절대로 감사실 출신들을 최고경영자(사장)에 임명하지 않는다.’ 불문율이지만 통설이다. 통계를 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비슷한 경력의 CEO발탁율은 거의 ‘o’에 가까울 것이다. 이는 기업이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필요하지만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있다. 그들 중의 최상위에 한국의 검찰이 있다. 그런데 그들 위에 또 있다. ‘특수부’들이다. 그들 몇명들이 현재 국가라는 걸 경영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라경제가 이렇다.

마케팅(Marketing)이라는 용어는 경영학 용어이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다. 시장(市場, market)에서 유래된 말이니 근대 상업주의의 발달과 궤(軌)를 같이해 온 말이다. 마케팅 마인드는 하루 아침에, 책으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80년대에 일본이 세계경제를 선도할 당시에 한국은 물론 세계가 일본 따라하기 열풍이 일었다. 심지어 ‘1등 흉내내기라도 하다 보면 2등은 한다.’면서 ‘흉내내는 것’까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고, 일본 혼가(婚家)에서는 가정살림을 위해서 ‘며느리는 장사하는 집에서 데려오라.’ 했다는 말이 갑자기 떠오른다.

‘조신(操身)한 가풍의 며느리감을 시정(市庭)집에서 데려온 다니?’ ‘공감과 배려’는 학문 이전에 생활속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이는 학문으로 배운 규수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도리와 경우, 살림살이를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의미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시장을 이긴 경제는 없다. 그런데, 지난 한국의 대선에서는 지지자들마저 이들이 발호(跋扈)할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고쳐 쓰면 될까? 이 변화무쌍한 국제적 현실에서 2년간 망쳐 놓은 걸 돌려세우는 것만 해도 향후 10년으로도 부족할 듯하다.

이 지경인 데도 ‘할 수 있다’면서 또 기회를 달라고 한다. 참담하다.

<강창구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