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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경선을 분석한다

2024-02-05 (월)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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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경선할 필요없이 조 바이든이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화당 후보가 관건이다. Donald Trump, Nikki Haley 양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공화당 후보가 되려면 대리인(Delegates) 2,429명의 과반 1,215 명이 후보지명 전당대회에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두 예비선거에서 Trump가 32, Haley가 17석의 대리인 자리를 확보한 걸 보면 아직 갈 길은 멀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행사는 3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선거다. California, Texas를 포함한 15개 주와 Samoa 군도가 예비선거를 치른다. 그래서 이날을 Super Tuesday라 한다. Super Tuesday의 결과가 후보경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선과정을 보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후보 경선에 몰입하는 트럼프와 지지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가장 큰 악재는 트럼프가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선거 전에 형무소에 갈 수 있는 현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Washington DC 연방법원, Florida 주 연방법원, Georgia 주 형사법원, New York주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다. 트럼프에게 해당되는 혐의만 91개의 죄목이다. 그중 심각한 혐의는 “적법하게 당선된 Joe Biden에게 정권 이양절차를 저지코자 한 음모, 국가를 기만한 죄와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혐의다.

RICO는 범죄집단을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마피아 조직을 근절하기위한 법으로 인식 되는 20년 징역과 벌금 25만불 또는 불법으로 취한 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범죄다. 조지아주가 기소한 사건이다. 형량으로는 RICO 가 가장 심각한 죄목이다. 트럼프가 대통령후보 위치를 유지할지는 대법원이 결정해야 할 이슈가 남아있다.
헌법 14th Amendment가 규정한대로 반란에 관여한(Engaged) 자는 공직에 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트럼프에게 해당 되느냐가 이슈다. Colorado 주 대법원은 본 헌법규정에 따라 트럼프를 투표지 (Ballots)에서 제외하라고 명했다. 트럼프는 미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전에 헌법을 수호하기로 선서한 적이 있는 사람이 반란에 관여한 (Engaged) 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다. 트럼프가 1월6일 지지자를 동원, 국회를 폭력으로 점거, 바이든의 당선 인준 절차를 방해한 행위를 콜로라도 대법원은 반란참여로 정의했다.

또 다른 헌법규정을 함께 검토 해야한다. 10th Amendment “The Power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연방정부에 이양하지 않았거나 헌법이 주(州)의 권한을 금지하지 않은 한 권리는 주, 또는 주민의 권리로 남는다” 가 그것이다.

대통령선거도 주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0th Amendment를 근거로 이슈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한 논쟁이 없는 것이 불안하다.
두 헌법 조항은 평범한 영어(Plain English)로 작성된 사실상의 이슈를 규정했을 뿐인데 대법원이 다르게 해석할지 두고 볼일이다.

트럼프에게는 형사사건보다 더 심각한 민사사건이 압박하고 있다. New York주가 지난 11년간 세금포탈 등으로 인한 벌금과 응징적 보상을 포함하여 3억7천만불을 청구한 소송이 지난주에 재판을 끝내고 최종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피고의 책임(Liability)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피고가 지불할 액수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걸로 봐서 뉴욕 주가 청구한 액수와 대동소이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견한다.

성추행 판결 5천만불과 합하면 총 1억3천3백30만불을 Carroll에게 지불해야 한다. New York 주 세금포탈 건을 합치면 5억3백30만불의 판결이다. 트럼프는 파산할 거라는 추측설이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채의 부담에 시달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단한다.

1.6 국회 폭동 조사위원회가 트럼프와 교신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보좌관 Steve Bannon과 Peter Navarro에게 발급한 소환에 불응한 혐의로 4개월 징역언도가 내려진 상황도 트럼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한다.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낙선한 후 도둑맞은 선거를 찾아오는데 필요한 소송비용으로 지지자들로부터 거출한 2억 5천만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환불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러모로 헤일리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변모할 요소들이다.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