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감소로 판매세 · 법인세 등 인상 검토
뉴저지 주정부의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세금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스타레저는 소식통을 인용해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주정부 세수 감소 대책으로 판매세(sales tax), 법인세, 휘발유세 등의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주 뉴저지트랜짓이 열차와 버스 요금을 오는 7월부터 15%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또 다른 세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내달 머피 주지사가 공개할 주정부 새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는 주정부 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시작된 2023~2024회계연도 첫 6개월동안 세수가 전 회계연도보다 약 2.8% 감소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연방정부의 지원금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수 증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신문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세수 증대 방안이 나올 것이며 어떤 세금이 오르는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 머피 주지사는 판매세율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7%에서 6.625%로 내려간 판매세율을 다시 7%로 복원하자는 방안이다. 머피 주지사는 2018년 취임 첫해 판매세율 7% 복원을 제안했다가 주의회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판매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대기업 대상 주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대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조치가 종료됐는데 이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할증을 폐지한 후 곧바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세를 올릴 경우 강한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 인상과 관련해 오는 6월 말까지인 주정부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까지 벌어질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간의 협상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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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