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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세수‘뚝’복지 우려

2024-01-23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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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무국, 올 회계 6개월간 2.8% ↓ 소득세 수입 6% 감소 최대요인

▶ 재산세 감면 등 복지 시행 차질 우려

뉴저지주정부 세금수입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재산세 감면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저지주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시작된 2023~2024회계연도 첫 6개월 동안 주정부의 세수가 전 회계연도보다 약 2.8% 감소했다.

금액 면으로는 5억2,990만달러가 적은 것이다. 주정부 세수 감소는 소득세 수입이 전년보다 6% 줄어든 것이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지난해 6월 말 서명한 2023~2024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인 543억달러 규모다.

하지만 세수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주정부가 내세운 각종 복지 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이 계획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재산세 절반 감면 프로그램 ‘스테이 뉴저지’(StayNJ)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좌초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스테이 뉴저지 시행법에 따르면 주정부 연간 예산 12% 흑자가 필요한데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뉴저지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12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노인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다음달 발표할 2024~2025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공교육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입장을 최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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