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 ‘완전한 거리’ 정책 채택
2023-12-27 (수) 12:00:00
샌디에고 시의회가 모든 이동성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D시에서 최초로 수립한 ‘완전한 거리’ 정책을 채택했다. 정책안에는 일반계획 및 기후행동계획에 맞춰 이동성 관리 및 실현 개선을 제시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완전한 거리’ 개념은 자동차 운전자들 뿐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나이에 관계없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해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알리사 무토 샌디에고 시 이동안전국장은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기후행동 프로그램과 비젼제로 목표 달성을 향해 추진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거대한 단계‘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해 저감을 위한 모든 여행모드(도보, 스쿠터, 자전거 등)를 장려하기 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쉬우면서 훨씬 활동하기 좋게 시 전역에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로 정비는 예산 뒷받침이 없어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도로 재포장 및 재도안 예산이 누락돼있다. 정책안은 시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아 관계 공무원들의 이행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자칫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행의지가 결여된 채, 그럴듯한 간판만 걸어 놓고 정책 홍보성 자기과시형 공치사가 되지않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