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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 갈수록 어려워진 공존

2023-12-10 (일) 강창구 메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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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심화는 인문학의 급격한 퇴조를 불러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학과 고등학교 간에 학습내용이나 목적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게 만들어 버렸다. 여기서 잠깐 1970년대 중반으로 되돌아가 보자.

50년 전 어느 날, 대학 1학년 서클(동아리)의 토론 주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았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놓고 하룻밤을 세워가면서 토론을 했다. ‘도와야 한다. 무조건 돕고 봐야 한다. 도울 힘을 길러야 한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반드시 그 개인의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가, 국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틀린 답은 없다. 대체로 전자(前者)의 학생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순응하면서 입지(?)를 이루었고, 후자의 학생들은 지금도 그 화두 (話頭)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 중 일부라도 이런 고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해 보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하다.

당장의 현실을 보자, ‘사회적 낙오자(Loser)’는 국경을 넘어 세계 도처에 없는 곳이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성성(盛盛)한 곳일수록 이런 사회적 낙오, 소외계층이 많고 심하다. 인문학적인 숙고가 깊을수록 생명(生命)과 평등(平等)에 대한 성찰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부지부식 간에 서로 알아서 외면해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일부에서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평등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그런 생각 하는 것 자체를 좌파(左派)라고 한다. 해당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의 문제로 정리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각자도생의 정글인 것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근대사의 큰 사조(思潮)를 선물했다. ‘자유, 평등, 박애’는 혁명의 3대 가치이고 이념이었다. 이전에도 평등에 대한 가치의 태생적 이론(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 등이 일부 있었지만 그게 노골화된 사건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아이러니하게도 근대 민주주의 본산(本産)인 영국에서 행한 공산당 선언(1848)이었다. 불평등과 착취에 대한 저항의 출발점이었다. 이 때로부터 자본주의는 ‘자유’를 가져와서 심화시켰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이념화시키면서 서로 이념(Ideology) 싸움으로 한 세기를 보내게 된다. 그 이후 자본주의는 무한 자유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무방비 상태로 무한 경쟁의 결과주의가 빚어낸 것이 바로 오늘날의 불평등과 양극화 양상이다. 반면에 1917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은 불평등에 대한 내재적 모순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표면화된 세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70년도 지나지 않아 박제되어버렸다.
바야흐로 이 시대의 이념은 누가 뭐라고 하든 ‘경제(經濟)와 자본(資本)’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잊히고 박제된 공산주의를 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손거울처럼 반면교사로 내세우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자들이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마이크만 잡으면 ‘자유, 자유’한다. 자유와 만용이 혼재되면서 오로지 ‘그들만의 자유’를 위해서 탐욕의 먹잇감들을 찾고 모으기에 바쁘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교만과 위선이 철철 넘쳐 보인다. 자유를 가지고 국민들을 겁박하다가 그도 안되면 전쟁 운운하며 ‘금권 자본주의 독재(獨裁)’를 꿈꾸는 나라들이 많다. 한국은 분단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그럴 유혹이 유난히 많은 곳이고 그게 잘 먹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의 누적 무역적자가 전 세계 조사대상국 208개국중에서 200위까지 내려앉았다(동아 10/20일자). 20일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6월 무역수지는 누적 264억 6700만 달러(약 35조 9157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IMF가 선정한 주요 208개국 중 200위다. 북한(109위)보다도 순위가 낮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477억 8600만 달러(약 64조 9411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208개국 중 198위까지 밀려났다. 전 문재인 정부의 18위에서 180계단 밀려난 셈이다. 이 정도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탐욕의 시대,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건 생리학적 현상이다. 그 탐욕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중이다. 모든 국가 대사와 역량이 자국 경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그 명제에 최고로 충실한 나라는 미국이다. 국가 경제가 탄탄하다고 해도 개인의 행복이 비례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지경에서 지난 11월 28일 대통령실은 잦은 해외 순방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의식해서인지 ‘ 7조원 해외투자 유치실적’ 홍보를 하였다. 반면에 미국에 72조 투자, 영국에 33조등 105조 원의 막대한 투자 유출을 한 매국적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마저 입 닫고 있다.

요즈음 한창 유명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역을 맡았던 배우 정우성은 ‘국민들의 생각이 깊지 못하면 독재자의 자양분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함께 태동한 자유와 평등이 물과 기름처럼 떠돌더니 이제는 자유마저 자본앞에 공허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물며 한국은 1년여만에 자유와 평등, 경제 등 기댈 가치조차 없어져버린 느낌이다. 국민들 각자가 알아서 혹독한 세월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강창구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