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의회는 지난 6일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법(TPA)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TPA는 가주세 인상 요건으로 양원 각각 의원의 2/3 또는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함으로써, 주 세금인상을 어렵게 하는 법안이다.

가주 비즈니스 모임이 지지하는 이법안은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TPA를 주민투표에서 배제해 주도록 긴급 청원을 했고 가주 도시 연합(LCC)은 이 청원을 지지하는 우호적 레터를 접수시켰다.

LCC 회장 캐롤린 콜만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에게 공공서비스 및 개인들보다 불공정한 특혜를 주게된다고 피력했다.

“이 위험한 법안은 납세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기만적인 기치로 주민들에게 거리, 도로, 물, 공공안전, 노숙인 쉼터, 기타 중요한 서비스에 돈을 더 내게 함으써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된다”라고 부연했다.

TPA에 반대법안 통과를 주도한 션 엘로-리베라 샌디에고 시의회 의장은 “이 주민투표 법안은 탐욕한 회사들에 의한 반민주주의적 권력의 장악이며 급진적 소수에게 민주적 절차를 맡기는 것”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또 “주민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시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위태롭게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