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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의 오만, 미래 장담 못해

2023-10-19 (목)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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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는 몇 가지 심각한 의미가 함축돼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판결로 교도소에 있던 김태우를 특별사면, 국민의 힘 당을 통해 후보로 내세운 것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위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첫 찬조연설에서 김태우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직통 측근이라고 기고만장했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치졸한 선거운동은 유권자들로부터 낙제급 채점 답안지를 받아들게 되었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국민 의식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었나, 국민 모두가 장탄식을 토했을 것이다. 구청장 선거를 대통령 신임투표 분위기로 몰고 가다가 이런 참패 망신을 당하다니…. 민심 돌아가는 분위기에 한참 떨어져 있는 정부여당의 자만과 오만, 무례가 혀를 차게 했다.

지난번 대선은 가짜 뉴스보도, 조작선동 등 불법 책동을 빼면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압승이었다. 야당이 주장하는 0.73% 간발의 차이 주장은 허수 표면 수치일 뿐 진정성을 인정치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져 대통령을 만든 것은 뭐였던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절대 안 된다는 간절한 발원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정의, 법치사회 구현' 공약의 진정성을 믿고 ‘단군 이래 부정 비리' 인지 ‘단군 이래 성남시 이득'인지를 명쾌하게 규명, 끝장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기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 무엇을 기록할 수 있는지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10여개에 달하는 중범죄 혐의의 이재명은 거꾸로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부, 여당과 검찰을 희롱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활개를 치고 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야당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날개를 달고 10여개의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식의 강변을 휘날리고 있는 중이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청렴결백한 것인가. 아무 죄도 없는 이재명 대표를 유죄라고 우기면서도 그 근거를 설명 못하는 윤 정부의 검찰이 무능한 것인가. 점점 국민들은 윤 정부의 검찰 무기력 쪽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다.

윤 정부는 또 임기 내내 정책 헛발질을 거듭해 오고 있다. 대표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은 민주당의 거센 방탄책동, 발목 잡기를 감안하더라도 개혁 종목마다 해당 부처에서 충돌 논란만 자자할 뿐 실적을 알 수가 없다.

윤 정부 왜 이러나! 도무지 정권 내부의 컨트를 타워가 있는지 없는지 사방 다 건드려 놓고 수습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우왕자왕하는 판에 민심은 점차 실망이 커져 신뢰를 버리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극소수를 제외하고 누구도 김정은 독재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 젊은 층마저 김정은이 ‘금수저 출신'이라서 전혀 인기가 없다는 게 통계마다 나타나고 있다. 난데없는 이념논쟁을 일으켜 국민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다. 윤 정부의 외교와 대북정책은 유연성이 결여된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중론이다. 철통같은 한미방위조약이면 충분한데 구태여 일본을 끼워놓고 국제공조를 과시하려는 것은 한참 철 지난 이념논쟁에 더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염두에도 두지 않는, 납득 안 되는 발상이다.

일본은 멈추지 않고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국방백서를 발표하며 시마네현 기념행사를 여는 등 수선을 떠는데 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양보, 묵인으로 굽히면서 무엇을 받아냈나. 있다. 윤 정부는 하는 짓마다 국민 실망, 민심이 등을 돌리는 실책만 쌓아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자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강한 것 같다. 장관 임명이나 주요 인사 발령 때마다 단 한 번도 그냥 넘긴 적이 없다. 전력, 경력, 재산축적 등등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함부로 요직에 앉혀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최근 개각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사퇴해 버린 사건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자신의 용인술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충고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따라붙는 갖가지 무성한 뒷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는 제 1인자라는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그 자존심은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존중하고 봉사하는 덕목을 지키는데서 나와야 한다.

국민의 힘의 선거 패배 후 개편내용도 다시 국민 분노를 촉발시킬 소지가 크다. 심기일전, 영혼과 철학이 담긴 새로운 창당 수준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선거 패배를 책임져야 할 김기현 대표를 감싸는 눈가림식 미봉책은 다음 총선 패배 예고나 다름 아니다.
총선 패배 후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도 쉽게 예측된다. 윤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좀더 침착하고 겸손한 자세를 촉구한다.
(571)326-6609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