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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태로운 순간이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미래를 결정할 것

2023-10-17 (화)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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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기고

이스라엘에 대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 이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우리를 믿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위험한 순간에 우리는 미국의 결의에 대해 그 어떠한 의심도 남겨둘 수 없다. 단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도 의미한다.

이 달은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공식화된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달이다. 지난 70년 넘게 우리의 파트너십은 양국에 큰 이익을 제공하는 거대한 도전들을 통해 번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격화되면서, 아시아에선 북한, 중국과의 갈등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향후 몇 년이 동맹, 3국 관계와 인도-태평양 전략이 독성 정치의 무게로 붕괴할지 아니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번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에 대해 캠페인을 벌였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국내에서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확신에 그의 임기 성공을 걸어온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란 헌신적인 파트너가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에만 네 차례 미국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한·일 정상들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이 한·일 간의 오랜 역사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또 다른 핵심 동맹국과 협력하는 정치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사이버, 우주탐사, 에너지, 팬데믹 대비 등 핵심 분야들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루고 적국에 대한 공급망의 의존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결속을 통해 미국이 여전히 태평양 강대국이며, 이를 시험해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양측에는 끓어오르게 될 수 있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 많은 한국 파트너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새로운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자격에서 제외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호주의 조치에 대해 분노했다. 미국 해군의 규모가 중국보다 현저히 작아 국가안보가 급박한 상황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편, 많은 한국 기업들은 성공적인 미국 투자를 위해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인력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미국의 중요한 유권자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 한국 기업들은 잠재적인 미국 파트너들에게 이러한 의존도를 어떻게 감소시킬 계획인지 설명하고, 업무를 완수할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해 미국 경쟁업체들로부터의 반발이 생길 위험도 있다. 많은 젊은 미국인들이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므로, 그들이 한미동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동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내년 4월,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만약 윤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국민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는 투표장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고 미래의 진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다가오는 미국 선거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비난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설명할 수없는 경멸감을 표했다. 만약 재선되면, 그는 모든 수입품들에 대해 “보편적인 관세 부과를 제안”했는데, 이는 한국을 적인 것처럼 취급하고 양국 관계를 크게 퇴보시킬 것이다.

나의 가족과 한국의 인연으로 인해, 나는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고 더욱 강화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 나의 아내(Yumi Hogan)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퍼스트레이디다. 그녀의 삶은 양국 간의 지속적인 우정의 증거이며, 나는 ‘한국 사위'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70주년 파트너십을 함께 기념 축하하고자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성공적인 70년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평선에 먹구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칼럼은 뉴스위크(Newsweek)에도 동시게재가 됐습니다.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