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보조의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

2023-09-18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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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가을학기를 맞아 12학년들의 대학 입학원서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금년도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과 그 진행과정에 큰 변화가 많이 있다. 기존의 사고방식에 기인한 재정보조를 바라보는 고정관념과 진행으로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을 위한 준비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년에 필자가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지만 연방정부가 그야말로 기존의 재정보조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는지 이제는 재정보조 공식의 재편성과 용어들 마져 대폭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거의 Restructuring에 가까운 재정보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의 가정분담금(EFC) 개념, 즉 재정보조를 위한 재정상황의 판단을 자녀가 몇 명이 대학을 진학하는지 가정형편의 단위에서 배려를 하던 내용을 모두 배제시켰다.

이제는 개인의 Student Aid Index(SAI) 방식으로 학생 한명씩 개별차원에서 계산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탈바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작년과 금년의 재정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도 자녀 한명이 대학을 등록할 시에 예년보다 최소한 3천달러 이상을 연가 재정부담을 더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해당 연도에 진학할 경우 연간 거의 7천달러 이상 더 재정부담을 학부모가 짊어져야 할 전망이다.

금년도는 재정보조의 신청서 제출도 연방정부가 예년의 10월1일에서 12월로 연기를 해야 할 만큼 정부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학들의 입학원서 마감시간에 따른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의 우선 마감일에도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어차피 Need Blind Policy를 적용하므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이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연방법은 재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러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 지연사태로 인한 합격생들에게 재정보조 제의를 때에 맞춰 잘 하지 못할 예상과 아울러 진학할 대학선택에 대한 많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재정보조 진행에 계산과 신청서에 큰 변화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FAFSA신청서 문항이 거의 예년과 달리 3분의 1 이하로 줄었으며 이는 반갑게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적은 질문은 그 만큼 자동화시켜 정부나 대학의 컨트롤을 높이겠다는 의미이고 신청자의 재정상황에 따른 변동에 상관없이 예전에 연방정부에 제출된 세금보고서 내용을 기준해 내년의 재정보조 계산기준을 적용하는 SAI (재정보조지수)를 산정하는 문제이다. 지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학부모들의 세금보고 내용에도 큰 변화가 많다. 직장변동이나 개인 사업의 수입이나 존폐여부 등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은 부분도 적지 않은데 신청서는 대학등록을 하는 해 보다 2년전의 세금보고 내용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사업체가 이미 없어진 경우도 있고 자산의 큰 변동도 발생하며, 수 많은 재정형편의 변동 상황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무조건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가 넘어오니 더욱 불리한 재정보조지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보조의 시대적 변화에 올바르게 적응하고 대처하려면 이러한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준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앞으로 학부모들 모두 예외없이 전혀 다른 차원의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경험할 것이지만, 현재 변화한 재정보조 공식과 그 진행은 아주 저소득 층에만 기존혜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어중간한 중간 수입의 넉넉치 않은 가정에서는 더욱 많은 재정부담을 떠앉게 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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