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공급촉진 승인

2023-08-09 (수) 12:00:00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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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주택위원회 만장일치로

▶ 고밀도 주택건설 속도 낼 듯

주택공급촉진 승인

샌디에고 계획위원회가 10대 주택건설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 정책 도구들를 제공하게 되었다. [로이터]

샌디에고 계획위원회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제안한 10대 주택건설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주택행동패키지2.0으로 명명된 이 정책은 모든 소득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 새로운 주택 정책 도구들를 제공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1,000평방피트까지 건축법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신속하게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의 저소득층 주택 보호를 위한 수정안에 방점을 찍었다.


또 쉼터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 장애인 또는 시니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하이디 본브럼 도시계획국장은 “저소득층 주택건설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성공을 돕고 우리의 경제 성공에도 도움되는 핵심”이라고 피력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이 수정안과 정책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돼 기쁘다”고 했다.

한편 계획위원회는 중간계층을 위한 타운홈 등 주 상원 법률10호(SB10)도 이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위원들은 이 법안을 패키지에 포함 시킬지를 두고 논란 끝에 이 법률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시장 실과 시의회에서 지지 하고 있어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SB10은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축할 때 대중교통 역세권에서는 3층 또는 10채의 다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수 있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주정부는 또한 가주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350억달러 규모의 공채발행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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