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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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중전선 이상무(?)

2023-08-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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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간섭 원칙은 주권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주권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 하지 않는 한 그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골치 아픈 외교문제, 특히 중국의 민감한 인권문제가 현안 문제로 부상한다. 그러면 중국이 바로 들고 나서는 것이 불간섭주의 원칙이다.

내정불간섭주의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규정이며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므로 세계 각국은 모두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중국은 그러면 이 내정불간섭 원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을까. 세계인들의 시각은 정반대로 보고 있다.

여기저기 국제문제에 끼어들면서 나름 평화중재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중국을 많은 서방국가 국민들은 그러나 오히려 세계안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정간섭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주요 24개 국가 국민 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결과 드러난 사실로 특히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상당한 경계심을 품고 있다는 것.

퓨 리서치의 조사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케냐, 멕시코, 나이제리아, 폴란드, 남아프리카, 호주 등이다.

전체적으로 이들 조사 대상자의 71%는 중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높은 나라들은 미국(80%), 네덜란드(86%), 영국(80%), 독일(80%), 프랑스(75%) 등으로 이에 못지않게 인도-태평양지역의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국 국민의 87%, 일본 국민의 85%, 호주 국민의 85%가 각각 베이징은 세계문제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지역에서도 중국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못한 편이다. 이들 지역 조사대상자들 중 과반수가 중국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중국이 이미지 개선에서 그런대로 점수를 딴 외교노력은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베이징이 평화중재자로 나선 이 사건은 중국 외교 사상 최초로 성공한 사례다.

반면 베이징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노력은 마이너스 효과만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평화중재자로 나선 중국을 조사대상 국민 대부분은 위선적 행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중국의 이미지 훼손에 계속해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까. 그런 사태는 대만문제, 남중국해 사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종청소 등 인권문제들이다.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 발발과 관련해 은폐하기에 급급한 베이징이 보여준 불투명한 행태. 이 역시 중국 이미지 실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런데다가 호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의 스파이망이 속속 드러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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