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증오범죄로 기소하려면 신고단계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2023-07-18 (화) 05:52:03 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
크게 작게
오늘 (어제) 엘에이 한인회관에서는 엘에이 검사들과 경찰을 초청해 증오범죄 기소과정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증오범죄 용의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 한인들의 '구체적인 신고' 가 우선되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니다.

타운 치안부재로 증오범죄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늘어났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당국의 증오범죄 처리과정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증오범죄피해를 당해 신고를 해도 경찰이 늑장 대응하는데다 치안당국이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높은 가운데 엘에이 한인회가 효과적인 증오범죄 신고방법과 케이스 처리 절차를 한인들에게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경찰과 검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증오범죄 기소과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존 장 엘에이 카운티 검사와 로버트 차 엘에이 시 검사 , 애런폰세 올림픽 경찰서 서장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존 장 검사와 로버트 차 검사가 설명한 구체적인 기소과정에 따르면 증오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관이 출동해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조사관에게 전달하고 조사관 파일은 검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오범죄 용의자 체포가 이뤄지면 72 시간내로 용의자의 구체적인 죄목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사는 밝혔습니다.

증오범죄 성립에 관건은 한인들의 '구체적인 신고' 라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존 장 엘에이 카운티 검사는 한인들이 증오범죄 피해사실을 입어 911 에 신고하면 감정이 격양되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등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제대로 전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인종,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신체피해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증오범죄 성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차 엘에이 시 검사는 증오범죄 용의자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가 활발히 이뤄져야 용의자 색출이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종증오범죄의 경우 한 개인이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세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서술된 신고가 쌓이게 되면 용의자 체포가 용의해지고 형량이 늘어난다고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피해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옆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구성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인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강조했습니다.

애런폰세 올림픽 경찰서 서장은 현재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신고시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출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