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ㆍ뉴저지)은 28일 대(對)중국 견제 쪽에 방점이 찍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의미하는 '확장억제'의 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에서 "안보 태세에 있어서 항상 영민할 필요"가 있고,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주된 임무인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행 기내 인터뷰에서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론을 피력한 바 있다.

또 확장억제는 한국에 대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안보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날 김 의원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해 한국 국내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변화하는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한미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현재 약 2만8천500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나는 항상 말하지만 한국이 어떤 발표에 의해 놀라게 되는 상황을 보고싶지 않다"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 및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한국과의 사전 상의 없이 미국이 (한미동맹과 관련한) 어떤 일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에게 이 동맹(한미동맹)의 상태와 관련한 나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