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동안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처가 종료되면서 최근 퇴거 통보를 받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엘에이 카운티 정부가 퇴거 소송에 휘말린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해주는 세입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와 퇴거 소송에 들어간 경우, 보통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건물주측에서는 퇴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지만, 세입자측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인 형편이 안돼, 변호사 없이 퇴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퇴거유예조처 종료로 퇴거소송에 휘말린 세입자들에게 정부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12일 모임에서 결정했습니다.

수혜대상은 엘에이카운티 직할지에 거주하는 세입자중에서 인컴 레벨등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차차 수혜대상을 엘에이 카운티 전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엘에이 시는 수혜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엘에이시는 시정부차원에서 별도로 세입자들을 돕는 보호조항을 현재 마련중이기 때문입니다.

11일 열린 미팅에서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는 일단 앞으로 10개월내에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간 퇴거 소송이 진행될때 옳고 그름을 떠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리해져서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등 전국의 십여개 로컬정부가 이미 채택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에 엘에이 카운티에서 진행된 퇴거 소송 케이스 4천2백건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중 97퍼센트가 변호사없이 퇴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사없이 퇴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건물주는 12퍼센트였습니다.

11일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미팅에서는 카운티 수퍼바이져중에 유일하게 세입자의 상황인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져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세입자들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지만, 건물주측에서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엘에이 일원 아파트 건물주 연합은 대부분의 퇴거 소송이 미납된 렌트비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서 싸워도 퇴거를 면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건물주 연합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로컬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해주면,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가 퇴거 소송은 지리하게 시간을 끌게 되고, 늘어지는 퇴거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건물주가 지기 때문에, 건물주의 법정 비용만 늘어나고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카운티 정부가 퇴거 소송중인 세입자들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대신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보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엘에이 카운티의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행 첫해에 2천2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