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경찰의 ‘빈곤층 차박(차에서 숙박) 차량 견인’ 프로그램으로 시 견인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노숙인 양산의 악순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 회계감사관은 이 프로그램이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에도 차량등록기간만료, 72시간 주차위반 및 벌금미납 차량 등에 대한 견인비용 급증으로 시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견인비는 차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은 차주의 부담능력이 없어 견인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매체는 이로인해 차주들은 차량을 압수당해 직장을 잃거나, 학교, 병원 심지어 일부는 집에도 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시는 늘어나는 견인비 손실비용으로 올해 최소한 150만달러를 책정했으며, 이에 시 감사관은 관계당국자들에게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바뀐 것이 전혀 없다”고 푸념했다.

샌디에고 경찰국에 대한 자료분석에 따르면 빈곤층 차량 견인은 월 평균 약650대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월~2022년11월까지 11만5,000여 대를 견인했고, 이중 37%는 등록기간만료, 72시간 주차위반, 벌금미납 등이 주된 이유였다.

또 지난해 12월~올해 5월까지 견인된 차량은 9,700대였으며, 이중 41%가 같은 이유였다. 그중 2/3는 차량등록기간만료 및 72시간 주차위반이었다.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자선단체 관계자들은 차량마저 빼앗긴 차주들 중 당장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노숙인)텐트촌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러한 정책이 (결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노숙인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