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산 1,000억달러 이상 은행 규제 강화”

2023-06-2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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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FDIC 등 감독국 ‘위기 재발 막자’필요

연방 규제 당국이 올봄에 초래된 것과 같은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 자산 1,000억달러가 넘는 은행들을 상대로 더 엄격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수장들이 22일 은행 규제기관들이 이들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FDIC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이날 한 연설에서 올봄 은행 부문 혼란으로 볼 때 이런 규모의 회사가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해 더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봄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3곳이 파산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의회가 2018년 더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은행의 자산 규모 기준을 500억달러 이상에서 2,500억달러 이상으로 완화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SVB의 자산 규모는 2017년 말 512억 달러로,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룬버그 의장은 이날 경험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규모의 은행이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의회에서 국제적인 은행 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과 관련해, 몇몇 규정은 약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새로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자체 지급준비금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준 보고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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