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행자본 20% 상향 검토” 금융당국 규제 강화 추진

2023-06-0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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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금융당국이 올해 초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WSJ은 연방준비제도(FRB·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0CC)이 이달 이런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향 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회사처럼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수 있다.


자본 요건 상향은 월가 규제 강화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견 은행 3곳이 줄줄이 파산하자 당국은 규제안을 서둘렀다.

하지만 업계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의 합병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형 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이런 조치는 은행들과 대출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돼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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