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엘에이에 맨션 택스가 시행이 되면서 지난달 엘에이 시내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메져 ULA 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엘에이시에서는 5백만 달러 이상 부동산거래시에는 거래되는 부동산 싯가의 4퍼센트를 천만 달러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추가로 5.5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주택은 물론 아파트 건물이나 상가 건물 ,호텔등 상업용 건물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5백만 달러의 부동산을 팔면, 4퍼센트 추가 세금이 붙으니까 20십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세금 부담은 보통 셀러에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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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통과후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엘에이 시내 고가의 맨션이나 상업용 건물을 급히 매물로 내놓는 셀러들이 몰리면서 시행직전인 지난 3월에는 엘에이 시내에서 5백만 달러 이상되는 고가의 주택과 콘도 매매가 무려 126건에 달했습니다.

멘션세가 시행되기 시작한 4월 들어서부터 고가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엘에이 시내 5백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주택 매매는 단 두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4월에 브렌트우드에서 570만 달러에 주택 한채가 매매가 이뤄졌고, 베니스 지역에서 750만 달러에 주택 한채가 매매가 이뤄졌으며 이 두건의 매매에서 거둬들인 맨션세는 52만 8천 달럽니다.

이 돈은 엘에이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시설마련과 홈리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멘션세 시행전에 고가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팔아치우기 위해,건물가격을 내렸던 셀러들은 4월이 되자마자 리스팅에서 프로퍼티를 전부 내리거나 리스팅 프라이스를 다시 올렸습니다.
한달사이 엘에이 시내 고가의 부동산 매매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멘션세 부담을 둘러싸고 셀러와 바이어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점도 매매가 이뤄지기가 어려운것으로 업계가 전했습니다.
멘션세는 보통 셀러가 내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셀러측에서는 세금을 혼자 부담하는것이 억울하다면서, 자신이 부담하는 멘션세를 감안해서, 바이어가 부동산을 좀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성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에이시의 맨션세가 위헌이라면서 최근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매매를 미루겠다는 셀러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멘션세가 위헌이라면서 제기된 소송이 두건인데, 이 두건을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서 지금 소송심의가 진행중인데, 만일 위헌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까지 셀러에게 부과한 멘션세를 정부가 되돌려 줘야 합니다.

고가 부동산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맨션세를 통해서 세수를 마련해 홈리스 구제책에 사용하겠다는 엘에이시의 계획도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맨션세가 주민발의안을 통해 통과됐을때만 해도, 여기서 새로 창출되는 세수가 연간 9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기대됐지만 현 상황에서는 추정되는 세수가 연 1억5천만 달러로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