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와 주의회간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석개혁법’ 수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2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예상안 협상에서도 ‘보석개혁법’ 수정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칫 작년처럼 예산안 협상 시한을 넘기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뉴욕주 예산안 협상 시한은 4월1일이다.
호쿨 주지사는 지난해 총격사건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보석개혁법을 수정해 구금을 위한 보석금 책정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강화했다. 총기범죄와 폭력 및 증오범죄 경우 판사가 더 많은 재량권을 갖고 보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범죄율이 줄어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자 호쿨 주지사는 더욱 강력한 보석개혁법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내몰렸다.
이에 호쿨 주지사는 올해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 출두 가능성을 고려하는 ‘최소한의 제한 기준’ 조차도 제거해 구금을 위한 보석금 책정을 모두 판사의 재량권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이같은 ‘최소한의 제한 기준’까지 제거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구금 및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은 더 커지기 때문에 총기범죄와 폭력 및 증오범죄는 물론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재범에 대한 보석금 책정도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석개혁법 수정안에 대해 상당수 주상원과 주하원의원들과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라트리스 월커 하원의원은 “보석개혁법의 본래 취지 마저 훼손하는 주지사의 수정안을 거부한다”며 “보석개혁법이 범죄증가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주장했고 제시카 라모스(퀸즈) 하원의원은 “보석개혁법을 수정하는 것 보다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