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모라토리엄)가 연장될 수도 있겠다.

딘 프레스톤 SF 시의원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낼 수 없는 세입자들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난 후 추가로 두 달 동안 퇴거당할 수 없도록 보호받는 퇴거 유예 조치 60일 연장안을 새로 발의했다.

SF 시는 2022년 7월부터 런던 브리드 시장이 대유행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시킬 때까지 임대인이 누적된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부채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SF 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지난달 종료된 상태지만, 이와 별도로 브리드 시장의 비상사태 선포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는 5월11일 종료되지만, SF 시가 연방정부와 동시에 종료할지, 혹은 이후로도 계속 시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프레스톤 시의원은 세입자 퇴거 보호를 위해 60일간 "단계적 적응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 60일 연장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SF 시가 팬데믹 임대료 구제를 위해 7천1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해 현재까지 6천여 가구를 도왔으나, 아직 2천400만 달러가 남아 모라토리엄이 연장되면 3천여 가구를 더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버클리시 역시 지난달 퇴거 유예 모라토리엄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