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 건설관련부서의 심각한 전문인력부족으로 건축허가신청서의 승인처리가 지연되며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는 가운데, 시는 주무부서의 업무역량을 높여 산적한 건축허가신청서 등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심사 및 승인 처리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곳의 외부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년에 걸쳐 신규개발을 위한 신청서 승인검토를 지원할 2개 업체에 250만달러 예산지급안에 동의했다.

건설산업 전문가들은 샌디에고 개발서비스국이 1년이상의 기간동안 비교적 용이하게 건축승인서를 발급하기위한 효과적인 선택지라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샨엘로-리베라 시의장은 “우리는 더 많은 주택건설 없이는 주택부족문제 및 노숙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피력하고, “개발서비스국을 위해 (시의회가) 업무지원을 승인하는 것은 저비용 및 신속성으로 주택공급과 취득 능력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을 허용해야하는 유의미한 도구 중 하나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주택연구프로젝트에 따르면 샌디에고는 10년간 모든 소득수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년 1만3,500채의 주택신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는 작년에 고작 1/3 정도만 허가를 처리해 주택가격 폭등과 임대료 급등 등 주택시장 부작용 대응에 건설행정 난맥상 마져 보여 불만이 임계치에 다다른 실정이다.

남가주임대주택협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샌디에고 주택공급의 절반은 임대주택이며 공실률은 1%가 채 되지 않아, 가용주택부족으로 렌트비는 15%나 상승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