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사기에 대한 검사의 기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샌디에고에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작년 1월에 발효된 새 법에 따르면 검사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1인당 950달러 이상 또는 2인 이상에 대해 2,350달러 이상을 착복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으로 기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임금사기에 대해 용이하게 기소할 수 있게 됐고, 임금, 봉사료, 기타 보상금 등의 피해자를 더욱 쉽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샌디에고 지방 노동청에는 2022년 3,000여건의 임금사기관련 불만이 접수돼, 2021년 1,900건보다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기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따르면 임금사기는 저임금 산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민자, 여성 및 유색인종에게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임금사기죄는 최고 3년의 징역과 1만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