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과 생활비 급등으로 샌디에고 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주거안정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시의회는 주거문제를 인권으로써 해결할 문제로 천명했고, 토드 글로리아 시장, 샨 엘로-리베라 시의장 등 최고위층은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새비젼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장기임대주택 공급자이며, 전 남가주임대주택협회(SCRHA)대표 루신다 릴리의 한 언론 기고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릴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택을 제공하려면 모든 소득수준의 수요에 따른 ‘공급이 출발점’이 돼야한다”며, “위기를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주택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멤버들(임대인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머물도록 허용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녀는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쳐를 옮겨야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 특히 노약자 등 건강 또는 신체상 취약계층에게는 적절한 임대주택 선택지 제공과 정보가 중요하고, 이는 ‘주택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 즉 주민, 임차인협력기관, 임대제공자, 커뮤니티 리더들의 피드백 등에 의해 제안되는 혁신들에 영향을 미치며, 커뮤니티의 일관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며, “더욱이 (대화가 부족하면) 임대주택이 줄고 중간소득계층에게 알맞는 오래된 주택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선택지가 거의 늘지 않을 때 한정된 주택에 대해 경쟁은 치열해지고 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임차인 보호 개혁안은 SCRHA와 같은 임대주택공급자들, 커뮤니티 비영리 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시 파트너 십을 맺게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러한 파트너 십을 통해 우리는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자료제공과 그들의 권리를 알리고 내쫓기지 않도록 가능한 법적 및 비영리 지원을 받도록 연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주택공급자들과 임차인들이 협력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기위해 우리 앞에 절호의 기회를 맞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잡아야하고 계속 함께 일하며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 내야한다. 우리는 또한 임차인 보호와 같은 정책들이 현재 일어나는 매우 특별한 시나리오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하며, 미래에 촛점을 맞춰야하고, 과거 적은 주택옵션을 초래한 실수를 회피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