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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몰락과 중국

2023-01-03 (화)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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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를 몰락시키며 잃어버린 20년의 주역이 된 아베는 그에게 불만을 품은 한 젊은이의 총탄에 비명횡사했다. 장기집권으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비참한 말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홍콩의 주요 월간지 ‘개방’은 시진핑에 대한 암살 시도가 6번에 걸쳐 행해졌고 쿠데타 음모도 적발되었다고 전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죽음이 국제 언론을 들끓게 할지도 모른다. 국제사회에서 시진핑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퓨 리서치 센터는 전 세계인의 78%가 시진핑의 국제적 행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중국 붕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종신권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일찌감치 종신집권을 획책하며 헌법을 개정했다.


코로나 봉쇄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시진핑 퇴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도화선이 된 천안문 6월 항쟁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반대파에 대한 잔혹한 숙청은 물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시진핑의 독재와 탄압에 대한 불만이 발화점에 도달했다. 중국경제가 추락하고 미중갈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며 암울해진 미래도 시진핑 몰락에 한 몫 한다. 2000년대 초 9.11 테러의 여파로 세계 유일의 수퍼 파워인 미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자 이를 박차고 중국은 단숨에 세계경제 2위로 떠올랐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여 명실공히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중국은 개혁개방 후 40년간 매년 10% 수준으로 성장하며 미국을 위협했다.

마침내 시진핑이 경제기술 대국을 향한 제조 2025 전략으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패권의 포석을 열자 놀란 미국은 부랴부랴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봉쇄에 나섰다. 더욱이 야심차게 진행한 일대일로 정책과 위안화 국제화 프로젝트가 코로나 발생으로 물거품이 되며 경제침체를 가속화시켰다.

시진핑은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를 핑계로 대규모 봉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시진핑이 주도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1989년 천안문 광장의 항쟁 이후 대도시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민주화를 역행하는 시진핑의 무리한 정책들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의 퇴진을 요구하며 중국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천안문 6월 항쟁을 넘어서는 대규모 항쟁이 중국을 휩쓴다면 시진핑의 몰락은 시간문제다. 특히 강력한 언론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산당과 시진핑의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시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것에 기인한다. 사실상 영구집권이 확정되자 독재와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그에 대한 분노감이 폭발한 것이다.

중국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시대적인 것이다. 1인 독재체제로 모택동과 등소평 시대로 회귀하려는 시진핑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시진핑과 공산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국 국민들의 자각이 중국의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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