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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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총기난사, 규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2022-12-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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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을 앞둔 지난달 19일 콜로라도주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난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다쳤다. 이어 22일 버지니아주 월마트에서 매장 직원이 직원 휴게실에 총을 난사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5일에는 버지니아주 경찰이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17세 소녀를 납치하려다 경찰에 사살됐다.

최근 미국 총기폭력아카이브(GVA)는 2022년 한해 동안 607건의 총기난사(한꺼번에 4명 이상 사망하는 참사) 사건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총기난사가 많았던 작년의 638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숫자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8건 이상, 1주일에 12건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37명, 부상자는 2,5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총기난사 피해는 3,267명으로, 이 가운데 645명이 숨졌다.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매번 메아리에 그치고 또다시 같은 참극이 반복되는 것은 미국사회의 오랜 고질병이다. 주목해야할 것은 총기난사 사건들의 상당수가 전쟁터에서나 사용돼야할 살상용 반자동 소총으로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콜로라도주 성소수자 클럽 사건도 사용된 무기가 반자동 소총이었다. 군사용 무기가 민간인들에게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번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반자동소총 등 이른바 ‘공격용 무기’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총기규제 강화법안의 통과 여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의 비극과 관련해 “우리가 아직까지도 반자동 무기가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이른바 ‘돌격무기’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중간선거의 결과로 연방하원의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돼 의회에서의 총기규제 강화법안 통과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하지만 총기난사의 비극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총기규제 강화에 있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 이 법안은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공격용 무기의 일반 판매 금지와 함께 대용량 탄창 금지 및 더 광범위한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등 근본적인 총기규제 강화법안들이 하루 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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