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다. 한국 검찰의 검사들 범죄와 불법, 탈법 얘기다. 제 식구 감싸기로 아무리 덮으려 해보지만, 알려진 것만도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성범죄 검사, 스폰서 검사, 뇌물 검사, 군대보다 더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적폐…,

성범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10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이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당한 성희롱 사건을 폭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인사권, 지휘권, 징계권을 쥔 상사들이 무서워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검사직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안태근을 법정에 세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엉덩이 좀 만진 걸 가지고 유난떤다고 했다한다” 문제를 삼으면 꽃뱀으로, 참고 있으면 헤픈 여자나 불륜녀 취급을 받는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간다. 서 검사의 미투가 한국사회의 성문화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지만 법 앞에 치외법권 지역인 한국검찰은?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검사실에서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한 동부지검의 간 큰 전모 검사, 길거리에서 바바리맨으로 지나가던 여고생을 기겁하게 한 제주지검 김모 검사장, 친구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 첩(?)에게 자식까지 두고도 검찰총장을 누가 건드리냐며 뻔뻔하게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고, 폭로한 언론사와 맞장을 뜨자고 나오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물러난 채동욱 검찰총장…. 펜은 칼보다 강했다. 이것이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다. 대통령도 두렵지 않은 지금의 검찰에게는 언론만이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2005년경 부산지검의 성매매 전담 검사였던 B부장검사는 퇴근 한시간 전 성매매 여성사건 결재서류에 벌금 30만원이라고 싸인하고 퇴근한 다음 막 개업한 전관 변호사를 스폰서로 불러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해운대의 오션타워 지하 룸살롱으로 가서 질펀한 술판을 즐긴 다음 스폰서 변호사의 화대 계산을 끝으로 파트너 여성을 데리고 호텔로 갔다고, 어느 현직 여검사가 생생하게 증언했다.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는 표적수사와 부당한 지시를 한다거나, 사건을 덮으라고 하고 복종을 강요하기도하며, 언어폭력은 도를 넘었다. 남부지검의 김홍영 검사는 김대현 부장의 폭력을 못 견디어 자살했다. 김 검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길 수 없어 나섰고 고시 동기생들이 들고 일어나자,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변신한 부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만족할만한 벌을 받게 할 수는 없었다. 잘나가던 검사가 어느 날 옷을 벗고 변호사로 둔갑하면 십중팔구는 사고치고 잘린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검사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법이란 법이 필요 없는 가진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되고, 최후의 희망이 되어야한다. 양심을 버린 채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충성경쟁을 하고, 수뇌부의 뜻을 받드는 영혼 잃은 검사를 검사라 할 수 있는가? 힘 있는 자에게는 더없이 따뜻하며, 힘 없는 자에게는 잔인하리만큼 가혹하고 냉정한 검찰의 이중 잣대, 저울을 속이는 상인은 더 이상 상인이 아니며 사기꾼일 뿐인 것처럼, 균형 잃은 형벌은 폭력에 불과하다. 법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병든 검사들이여, 대학과 사법, 법무연수원에서는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술에 취하듯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지 말고 ‘검사선서’ 한번 더 읽어보길 바란다.

<제이슨 최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