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거)은 인권이다.

지난 31일 샌디에고 시의회는 시 검찰청이 주택을 시민의 권리로 선언하기위한 (구체적 내용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샨 엘로-리베라 시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시가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비인격적)참상을 방치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머리를 지붕 아래에 둘 자격이 있으며, 그러한 믿음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록되기를 원하는지?”라며 주택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하며 ‘주택인권선언’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권선언은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이자 시가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지지하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지원 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최근 가장 상징적인 노력으로 보면서, 시로 하여금 고조되고 있는 노숙인 위기에 대처케하는 긍정적 시도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숙인 조언 및 주거 보조 단체 그룹인 리브드 익스피리언스의 존 부래디는 “솔직히, 저소득 주택 개발자와 (일반)주택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는 정부의 임무는 (이러한 상징적 선언보다는) 쉽고, 빠르고, 저비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주택을 짓게하는 것”이라고 꼬집했다.

회의에 참가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인권으로서 주택(주거)이 공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를 표명해 세입자와의 입장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시의원들과 40여명의 연설자들이 연설하는 동안 일부 방청객들은 (렌트비 고공행진으로 세입자를 거리로 내모는 현상황에서) ‘주택은 인권’, ‘세입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팻말들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