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3,000만명을 돌파한 한국의 인구는 17년만인 1984년 4,0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2년에는 5,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8로 전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부부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의 수가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전세계 평균 출산율인 2.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과 반세기 전인 1960, 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펴야했다. 당시에는 7남매, 8남매를 둔 가정이 흔하였다. 거리 곳곳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나붙더니 얼마 안가 ‘둘도 많다 한명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표어로 바뀌었다. 보건소에서는 집집마다 콘돔을 나눠주었으며 길가는 남자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이동 수술차에서 반강제적으로 정관수술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반인권적인 처사였지만 그 당시 인구증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로부터 불과 반세기도 안 되어 한국은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있다. 인구감소는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지며 교육, 문화, 복지, 국방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지난 몇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0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주택난과 취업난, 그리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한 방법이 주택청약이나 취업, 진학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 아이가 하나인 가정은 10점, 둘인 가정은 20점, 셋이면 30점의 가산점을 주어 주택청약 시 우선 분양받게 하고 취업, 진학, 승진 등에도 가산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에서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여 젊은 부부들이 자녀양육과 교육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실질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채수호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