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1일이면 연방정부의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제출이 시작한다. 이외에도 재정보조 기금을 풍성히 지원하는 사립대학들 및 몇몇 주립대학들은 자체적인 상당부분의 재정보조금 지원을 위해 FAFSA에서 묻지 않는 보다 자세한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한 내용 제출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대학들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더욱 더 자세한 재정상황을 묻는다.

FAFSA제출에 따른 질문내용보다 그 문항 수는 거의 3배에 달하는 C.S.S. Profile 신청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이러한 신청서 외에도 사립대학들 중에는 별도로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요구하는 곳이 적지않다. 재정보조의 성공이란 결국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고 동시에 가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겪게는 시행착오가 있다면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만 기한내에 제출하면 재정보조는 대학들이 알아서 진행해 주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금년도에 업데이트 된 연방정부의 가정분담금(EFC) 계산공식에 많은 변동사항이 발생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연방정부는 절대로 손해보는 경우가 없다. 앞에서는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을 운운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상당부분을 모든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금년도의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에는 동일한 자산에서 작년까지 계산하지 않는 Asset Protection부분에 단 1센트도 공제사항을 두지 않고 해야 할 분담금을 더욱 높여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4인가족의 경우에 부모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부모의 나이가 48세라고 할 때에 작년에 3,700 달러까지는 자산에서 계산하지 않았고 연수입이 35,501이상이면 9,610에 47% of AAI 였던 것이 현재 신청이 시작된 내년도 재정보조금에는 3,700이 모두 0가 되었고 또한 수입의 기준을 38,301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에 10,361+47% of AAI로 변경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4인가족이 연 38,301로 생활할 수 없는 더욱이 9퍼센트가 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에 자녀가 진학하는 모든 가정에서 3,700+(10,361-9,610) =4,451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이 외에도 공식의 내면에 대한 변동사항들이 있지만 지면상 제한으로 상기의 한가지 예를 든 것으로 하겠다. 아무리 정부가 학자금 대출탕감에 앞으로 10년간 4,0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난 9월 26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예산을 누가 충당할 것인가는 명약관화하다고 본다. 결국, 학부모들의 몫이다. 앞으로 의회예산국(CBO)과 바이든 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일만으로도 발생비용이 최소한 2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CBO는 발표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되야하는 것이고 앞서 언급한 10년간의 4,000억 달러나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참으로 가정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더욱 더 학자금 재정부담으로 인해 재정부담으로 가정마다 어려워질 것은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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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