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감소 위기
2022-08-26 (금)
윤덕환 수필가
얼마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한국은 개인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 선진국이 되어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BTS등 음악과 영화 등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잘 팔리고 삼성과 LG 상품들이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인구가 그리 문제시되나하고 구글과 유튜브로 알아보고 깜작 놀랐다.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결혼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경고하고 있었다. 합계출산율(여성이 낳을 수 있는 최대 자녀수)이 0.81명으로 2.1명이 되어야 현 인구를 유지하는데 선진국중 최하위였다. 2019년 교육 기본통계에서 출생아 감소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년에 약 17만 명의 한국인구가 줄고 있다고 했다. 이 수치에는 다문화권 학생 13만명이 포함되었음에도 해마다 줄고 있다.
박정호 교수가 유튜브에서 한국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 가보니 한명의 한국학생이 7명의 다문화 아동들로부터 다르게 생겼다고 놀림을 당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 전원이 모두 다문화가정 아동이었다고 한다. 얼마나 한국인 부부가 아기를 안 낳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례였다.
한국의 인구감소로 전국적으로 8.2%에 해당하는 151만 채가 비었다고 한다. 제2의 도시인 부산조차도 빈집이 수천 채가 있어 주변이 황폐해지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수명이 길어져서 생기는 고령화가 이중 문제를 갖고 왔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의 한국 노인인구가 15.7%으로 815만명에 도달했다. 2025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점점 줄어가는 청년들의 세금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노인 복지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현재 한국 노인 빈곤률이 48%라고 하고 자살율도 1위라는 암담한 소식이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역경을 잘 헤쳐왔다.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지혜롭고 적절한 대책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들을 새롭게 도전하여 잘 해결해나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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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환 수필가>